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지목하며 혐오 표현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 누리집 폐쇄를 포함한 법적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스타벅스 ‘5·18 탱크 마케팅’을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한 이 대통령이 사회 전반에 번진 혐오와 조롱 문화에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주장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라고 썼다. 이어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마치고 보고받은 심각한 내용”이라며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서 곳곳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일베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표현과 이미지 등을 생산·유통하는 대표적인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혐오와 조롱이 임계치를 넘어 더는 내부 자정에만 기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신이 “공동체와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성토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에서 보듯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 생산된 혐오 코드가 기업 마케팅 등 현실 공간에서 표출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적 기준과 엄격한 요건 아래 혐오 콘텐츠를 방지·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도입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이 일베 폐쇄하겠다고 한다”며 “북한 찬양 사이트들만 누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비꼬았다.
심우삼 고한솔 김해정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