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작권 회수 “아무 문제 없다고 해야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와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거듭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강조했다. 최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온도 차가 있는 가운데 환수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전작권 회복이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세계 190여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국가”라며 “올해 (전작권 전환 이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과 관련해)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검증을 마친 뒤 대통령께 전작권 시기를 건의해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는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와 검증을 각각 2019년과 2020년 마쳤다.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평가는 2022년 마쳤고, 올해 가을 열리는 제5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까지 끝낸 뒤 한·미 대통령에게 전환 일자를 건의하게 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한·미가 미묘한 견해차를 노출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한-미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년 말께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22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브런슨 사령관은 각종 공개 석상에서 전작권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조건 충족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환수 시기는 양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 영역에 있다고 설명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관해 “정상 간의 또는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에둘러 반박했다.

이날 안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를) 스스로 지키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거 같다”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킨다는 건 국가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