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불피해면적 전년比 99% 감소…'임업인 소득안전망'도 강화

산림청,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과 함께 만든 산림정책 주요 성과' 발표

산림청이 올해 봄철 산불 총력 대응으로 전년대비 산림피해면적을 99%이상 줄인데다 인명피해 역시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또 임업인 및 산주 맞춤형 지원으로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과 연계한 산림자원 및 인프라 활용으로 지역과의 상생에도 기여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주권정부 지난 1년 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헬기 투입과 영농부산불 파쇄 확대 ·기동단속·산불캠페인 확대 등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봄철 산불 대응을 통해 전년대비 산림피해면적을 99%(10만4975ha→722ha), 대형산불은 67%(6건→2건) 줄인데다 인명피해도 'ZERO'(0건)를 달성하는 등의 우수한 성적을 냈다.

임업인·산주들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임업 관련 협회·단체·마을 공동체 활동 등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임업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산림보호구역 소유자와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신규 도입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주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도 구축했다.

취약계층과 특수학급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난해 약 3만명에게 마음 건강 회복 및 사회 복귀 서비스를 제공했고 암 생존자, 재난 경험자, 고령자 등 9만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불안감 및 트라우마 극복에 기여했다.

대형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도 제정해 해당 지역 산불 피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2028년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산림경영 특구'도 도입해 피해 임업인의 재기 기반도 마련했다.

탄소흡수 증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7만명이 참여한 범국민 나무심기를 추진해 총 91만 그루 규모의 신규 흡수원도 확충했다.

지역 연계 산림자원 및 인프라 활용으로 지역상생을 도모하고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층과 귀촌 인력을 우대하는 '공공산림관리단'을 시범운영과 산불·산사태·병해충 일자리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좋은 일자리도 확보했다.

박 청장은 "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1년간 △산불 대응 △임업인·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 △지역 상생 강화' 등의 좋은 성적을 냈다" 며 "앞으로도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