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콕 짚은 전월세난 구원투수 '도시형생활주택'…인기 반등 가능할까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을 비롯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전월세난 해결사로 낙점했다. 각종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으로 비아파트 건설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임대 물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비롯한 추가 유인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착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도생 공급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부여다. 정부는 세대 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층수·일조권·주차장 규제도 풀었다.

이전까지 300가구 미만으로만 가능하던 도생 건축은 역세권에 한해 700가구까지로 규모가 확대된다. 또 최대 5층까지만 허용됐던 층수 제한도 6층으로 완화되고 일조권 기준도 대폭 개선된다. 아울러 도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도 늘린다. 각종 허들을 낮춰 최대한 공급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도생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그만큼 전월세난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 즉각적인 임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생만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생 공급이 즉각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생은 2012년도만 해도 최대 12만가구(수도권 7만4000가구)가 공급됐지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및 분양성 저하 등을 겪으며 2023년 이후에는 연 5000호 내외 수준으로 공급이 급감했다. 도생 시장이 사실상 고사 상황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청약 인기 역시 시들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도생 청약 경쟁률은 대부분 한자릿수에 그치거나 두자릿수 초반을 보였다. 전체 평형에서 청약 미달을 기록한 단지도 있었다. 일부 유형의 경쟁률이 100대1을 상회할 정도로 청약 수요가 넘쳐났던 과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2020년대 초반 '묻지마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며 대체재 시장인 도생과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았지만 이후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이 심해지고 도생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도생의 인기도 시들해졌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비아파트 공급 확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전월세 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빠른 아파트 공급에 한계가 있다면 대체재를 신속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아파트 시장에도 동일한 다주택자 규제가 적용될 경우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월세난 해결이라는 비아파트 확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병행돼야 하는 것은 누군가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취득세를 감면해 주거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비아파트는)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주는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