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 "무번호 투표용지 규정 물량의 10분의 1만 배부"

▲1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에서 조현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예비용으로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규정보다 크게 부족하게 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무번호 투표용지가 송파구선관위에 1만7000매가량 교부됐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2000매만 배부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따르면 일련번호가 없는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3% 안팎을 추가해 인쇄하도록 규정돼 있다.

송파구 선거인 수가 56만4438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1만7000매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확보됐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과거 선거에서도 3% 수준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부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선관위가 관내 구·시·군 선관위에 2000매만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선관위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는데,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제외하면 실제 축소 비율은 50%에도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송파구선관위에 추가로 전달된 투표용지에는 선관위가 보관 중이던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확보한 일련번호 기재 투표용지가 함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장은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가운데 약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송파구선관위 직원과 선거사무 관계자들의 온라인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현장 혼란이 극심했음에도 선관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어떻게 기재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혼란과 선거 지연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를 전제로 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현장 간사와 서기들은 대부분 선거 기간에 한시적으로 차출된 인력으로 부족 사태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12일 회의에서는 송파구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관위 휴직자 현황, 중앙선관위 전체회의 개최 내역, 공직선거 사무편람, 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 등 관련 자료도 함께 검토했다.

위원회는 활동 종료 시한인 19일까지 평일마다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