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6천억원'대 과징금 철퇴…쿠팡은 법적대응 예고

[앵커]

37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6천억 원대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쿠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서주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재 내용부터 짚어보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CFS에 모두 6천24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4천236억 원, 이용자 1117만 명의 권리 침해에 2천11억 원이 쿠팡에 부과됐고, 경찰청 출입기자 명단 무단 수집 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CFS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2억 원대 과징금이 의결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과 비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기록을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충분한 조사와 의견 청취, 법률 검토를 거친 결정이라며 향후 행정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데,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이번 쿠팡 과징금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는 물론 국내 개인정보 분야 전체를 통틀어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기존 최대였던 SK텔레콤 제재 규모가 1천300억 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큰 수준인데요.

다만 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조 단위 제재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 체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수조 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고, 쿠팡 역시 매출 기준 법정 상한을 단순 계산하면 1조 원대 과징금도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차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업계의 노동자 보호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는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결국 불발됐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1일)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