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17.5조 '최대'…기금 건전성 '비상'

[전 국민 고용보험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인 17조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6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늘며 4년 만에 20조원을 다시 넘겼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등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주로 실업급여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나가는 모성보호 급여의 지출 급증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은 수입보다 사업비 지출이 커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말 기금 적립금은 7조8003억원이었지만,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고용 한파로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줄면 기금의 수입원인 보험료가 감소하고, 실업급여 지출은 늘어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