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두고 與野 '강대강' 대치...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번 주 분수령

[the300]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번 주가 원 구성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여야는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러서지 않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의 상임위 독식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지방선거 결과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표출된 민심이 여권의 독주를 경계하고 있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수가 지방선거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협잡에 가담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사법적 단죄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들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통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高)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줄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검찰의 인권유린과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주말 내내 쏟아낸 논평이 '기승전 법사위원장'으로 귀결되는 한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이 수두룩한데도 이를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국민의힘 아니었나"라며 "민생 법안을 볼모 삼아 협박을 일삼은 정당이 과연 '법사위 견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면 모든 국정 과제와 민생 현안을 발목 잡을 것이 자명하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8일을 원 구성 완료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의원총회에서 "100% 상임위원장은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 지형이 민주당에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등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경계하는 민심이 드러났다는 분석에 따른 관측이다.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바짝 뒤쫒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권 견제론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였다가는 역풍에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두고 국민의힘과 대치한 끝에 협상이 결렬되자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간 전례가 있다. 다만 이후 여야 재협상을 거쳐 7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재배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