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허가받아야 쓴다⋯미토스 수출 통제에 ‘소버린 AI’ 부각

‘최첨단 AI’ 국가안보 자산 취급
美 정부, 소버린 AI 중요성 부각
과기부 “앤스로픽과 소통할 것”

미국 정부가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최고급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5(Mythos5)’와 ‘페이블5(Fable5)’에 대한 외국인 접속 차단과 미국 외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AI 접근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특정 기업의 최신 기술 유출을 막는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거대언어모델(LLM) 등 인프라 자산을 자국 중심의 전략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시금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앤스로픽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가 안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국 국적자의 미토스5와 페이블5의 접근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페이블 5는 앤스로픽이 9일 출시한 일반 사용자 대상 최고 성능 클로드 모델이며 미토스 5는 핵심 보안 파트너를 대상으로 일부 안전장치를 해제한 모델이다. 이 조치는 해외 접속자, 미국 내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를 넘어 앤스로픽 소속 외국인 직원에까지 적용된다.

비록 미국 정부가 이번 수출 통제 조치를 오픈AI 등 타사로 당장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나, 글로벌 AI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력은 이미 국내 시장을 흔들고 있다. 미국 정부의 안보 체제가 강화될 때까지 수 주간 접근 제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당장 한국은 그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프로젝트 ‘글래스윙(Glasswing)’에 급제동이 걸렸다. 글래스윙은 앤스로픽이 미토스 개발 사실을 공개와 함께 출범시킨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체다. 미토스가 악의적 해커에 의해 오용될 것을 우려해 검증된 기업이나 기관에 모델을 선제 제공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류한 지 약 열흘 만에 미국 행정부의 조치로 미토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이들은 접근권을 부여받은 단계일 뿐 실질적인 모델 활용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도 앤스로픽 접근 제한 조치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앤스로픽 측과 소통 중에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출 통제는 미국이 최첨단 AI 시스템을 국가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대두한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미 행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 지침 발표 직후 개인 SNS를 통해 “AI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AI 기술 종속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일은 언제든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면서 “글로벌과 협력하면서도 유사시엔 자체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앤스로픽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모든 고객 접근을 차단해야 했다”며 “우리는 이것이 오해라고 보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