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당선자들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은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교부금과 관련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며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교육감 당선자들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육교부금은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제도적 장치이자,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 온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이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한 번 없이 재정당국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재정당국의 논리에도 반박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기금 고갈과 교육세의 타 용도 이관, 관련 법령의 일몰 등이 누적되며 교육 현장은 점점 더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이고 있다”며 “교육에 쓰는 돈을 아끼는 나라는 결국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감 당선자들은 이날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추대했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연 기자 ye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