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등 6곳에 선거 소청 의결…"공정 선거 원칙 중시"

[the300](상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선거 소청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부산·광주전남·울산 등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선거소청을 제기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전남 △울산 등 6곳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지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진행된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제외됐다.

재선거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대한 '선거효력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인·정당·후보자는 선거일 후 14일 이내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소청을 내야 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청 기한이 이번 주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당대표가 소청권자여서 최고위 논의를 거쳤고, 원내대표도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구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중시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 최고위원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거소청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선거소청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선거 결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심사해야 재선거 여부가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