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신중론

국제유가·국내 반영 시차 고려

정부, 18일 7차 발표 예정대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정부가 유가안정을 명목으로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7차 최고가격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상황 변화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장 인하 내지 해제가 결정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최고가격제 해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해제요건으로 △중동전쟁 상황 호전 △호르무즈해협의 완전한 통항 자유 △배럴당 90달러 이하에서 국제유가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재 상황은 대부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 양국의 합의로 호르무즈해협은 완전히 개방되고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미국 WTI(서부텍사스산중질유)는 전거래일 대비 5%대 하락한 배럴당 8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쟁 전 60달러선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만 전쟁 직후 최고 110달러를 넘나들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제반요인을 신중히 검토해 최고가격제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해협이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지, 유가는 얼마나 안정화할 것인지 등 확인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로 인해 휘발유 등 제품가격 인상이 억제된 점과 국제유가가 국내 제품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도 고려할 요소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6차 최고가격은 동결됐다. 2차 최고가격을 1차 대비 리터당 210원 인상한 후 4회 연속 동결이다.

누적 인상요인이 억제된 상황에서 곧바로 최고가격을 해제할 경우 정유사나 주유소들은 인상 억제분을 한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내 제품가격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호르무즈해협이 완전히 개방되더라도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약 한 달의 시차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말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해제되는 경우를 가정해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선을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