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 G7 만찬서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친밀 대화"

머니투데이2026-06-17 20:23:34

[the300]

(에비앙(프랑스)=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에비앙(프랑스)=뉴스1) 허경 기자

17일(현지시간), 오현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3차장 브리핑.

노무·세무·법률 Q&A

''직원 5명 미만''이면 노동법이 다를까?

병원을 개원하면 초기에는 직원 수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명 미만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적으면 노동법도 덜 적용되는 것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기준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해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최저임금 적용 ● 임금 지급 원칙 ● 해고 예고 제도 ● 4대 보험 가입 즉, 직원이 적더라도 기본적인 노무 관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2. 5인 이상 사업장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 일부 규정은 5인 이상 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 연차휴가 일부 규정 ● 근로시간 제한 규정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일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뿐, 노무 관리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추후 분쟁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기준은 '직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입니다. ✅ 판단 기준은 단순 인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직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일시적으로 직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 일정 기간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인원보다 ‘운영 상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 4. 마무리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직원 수가 아니라 적용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입니다. 노동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원이 적다고 해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초기일수록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노무 관리는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마케팅 2026.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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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법률 Q&A

병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직원이 병원에 입사하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 조건과 책임 범위를 정하는 기준 문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작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작성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가장 많이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최근에는 입사 후 짧은 기간 근무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지연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작성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또는 입사 당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사 후 작성하면 근로조건 분쟁 시 병원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2. 근로조건은 ‘모호함 없이’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분쟁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급여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근무일 및 휴일 이 내용이 불명확하면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조건은 애매하게 기재하기보다 명확히 정리 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조건이 모호하면 해석 기준이 직원 쪽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서명과 교부는 ‘형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법적 분쟁 시 핵심 증빙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로 작성하여 사용자, 근로자 양측이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근로계약서는 ‘작성’보다 ‘보관’이 중요합니다. ✅ 사후 분쟁 대응의 핵심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근로 관련 서류는 최소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 중 직원, 퇴사한 직원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5. 마무리 노무 문제는 대부분 작은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병원 운영을 보호하는 기본 장치입니다. 결국, 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된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놓치면 분쟁이 되고, 기본을 지키면 예방이 됩니다.

병원마케팅 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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