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전 MOU 전문 공개…"호르무즈 통행료, 60일만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오는 19일 스위스 서명식을 앞두고 14개 조항의 세부 내용이 드러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재건자금, 핵 물질 처리 방식 등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시간 17일 전화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전 MOU 세부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등 외신이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적은 있지만, 미 정부가 직접 합의문 전문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OU는 우선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며, 최대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치도 구체화됐습니다. 미국은 서명 즉시 해상봉쇄 해제에 착수해 30일 안에 완전히 풀고 선박 통항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이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유로운 양방향 통항을 보장하기로 했는데, 그 적용 기간이 60일로 한정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후에는 관리·해양서비스 명목의 통행료 부과 여지가 남아 있어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은 또 30일 안에 기뢰 제거 등 기술적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자금 규모도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역내 파트너국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메커니즘을 60일 안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허가와 면제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최종 합의 시점에 맞춰 유엔 안보리 결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제재를 풀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는 최종 합의 이후의 일이며, 서명과 동시에 적용되는 건 원유·석유제품 수출 관련 면제 조치입니다. 미 재무부는 서명 즉시 이란의 원유 및 석유 파생상품 수출을 허용하는 면제를 발효하며, 은행·보험·운송 등 관련 서비스까지 그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핵 문제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비축된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최소한 비축 농축우라늄을 희석 처리해 폐기하는 데 동의했다며, 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방식이 최소한의 처리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합의 전까지는 양측 모두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은 새 제재나 추가 병력 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결자산 문제는 해제 절차 자체를 협상 과정에서 합의하기로 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한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방향만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집행 메커니즘을 두기로 했고, 휴전·해군철수·호르무즈 조치·원유수출 면제·자산해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데 따라 나머지 쟁점 협상이 시작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최종 합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MOU가 이미 양측의 전자서명을 거쳤지만 구속력 있는 합의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문제 해결 이후에는 이란의 무장 대리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 이란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면 제재 완화가 가능하지만, 합의가 틀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