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있어야 투자도 있다…韓 풍력 최우선 과제는 빠른 보급"

[그린 人사이트]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에서 만나다

⑤김범석 해상풍력 민관 경쟁력강화위원회 민간위원장

녹색전환을 이끄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현장에서 얻은 통찰을 전합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비용 하락, 산업 육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급 촉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 있는 시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공급망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시장 수요를 보고 투자합니다. 시장이 충분하지 않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공급망에 먼저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산업 육성, 비용 하락, 보급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해상풍력 트릴레마(trilemma)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이행 경로를 밟아야 할까.

올해 2월 출범해 국내 해상풍력 전주기 공급망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해상풍력 민관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강위)의 김범석 민간위원장(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을 지난 17일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가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만나 국내 해상풍력의 과제와 해법에 대한 진단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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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있어야 비용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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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강위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구체화할 실행 전략과 이행 경로를 짜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발전사업자와 공급망 기업은 물론 시민단체, 해양수산부, 한국전력 등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0.5기가와트(GW) 보급 목표(준공 3GW·착공 7.5GW)를 달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 취지다.

김 위원장은 보급, 비용, 산업 등 이른바 '트릴레마' 중 현재 한국 현실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과제로 주저 없이 '보급 촉진'을 꼽았다. 그는 "결국 큰 시장이 있어야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 기회를 통해 비용을 경쟁력 있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정가격 입찰을 통해 4~5GW 규모의 물량이 낙찰됐음에도 실제 착공과 준공 속도가 더딘 현실에 대해서는 "인허가 지연과 인프라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짚었다. 일부 사업의 좌초나 글로벌 개발사의 철수 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업 구조 등 개별 사업의 특성이 원인이 된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 단가가 높은 원인으로는 정책, 물량, 인허가, 인프라의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사업자들이 이 모든 리스크를 비용에 반영하다 보니 가격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정부의 행보가 이 같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중기적으로는 비용 하락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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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3GW 보급 꼭 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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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정부가 2030년 10.5GW, 2035년 25GW 등 물량 로드맵을 발표했고, 지난해 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 해상풍력추진단을 만들어 군 작전성 평가 등 사업자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며 "나아가 설치선박(WTIV) 확보와 계통 연계 등 공용 인프라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정부의 사업 리스크 완화 조치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공공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해야 한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을 수용하는 대신 국산 기자재 사용 등으로 국내 공급망에 육성 기회를 주는 일부 트랙을 활용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지, 공공이 지나치게 큰 규모를 감당하려 해선 안 된다는 것. 현재 입찰 제도가 '공공 트랙'과 '민간 트랙'으로 나뉜 것도 이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 교수는 "아직 경험 측면에서 해상풍력을 영위하기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공공 부문은 경험이 많은 개발사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빠르게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기 마중물이 될 '2030년 해상풍력 3GW 보급' 목표가 정부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현 될수 있도록 이미 낙찰된 사업들을 성공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들어서려면 이 정도 규모의 물량이 실제 준공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30년 3GW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이행 경로와 민관 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경강위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