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정부, 코스피 9000 자화자찬 말고 박탈감 귀 기울여야"

[the300]정점식 "뉴노멀 된 고환율, 세계가 대한민국 미래 어둡게 본다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자화자찬 하지 말고 코스피가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돌파한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작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9개에 불과했고 보합은 17개, 떨어진 종목은 791개였다"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어제(18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일시효력정지)가 26번이나 발동됐다"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연간 발동 횟수와 동일한 수치를 반년 만에 기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시장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지수를 밀어 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증가 역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는 뉴노멀이 된 고환율"이라며 "어제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530원대를 돌파한 1536원에 마감했다. 1500원대 고환율이 사실상 고착화되는 국면"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 달 안에 1400원 정도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예측은 빗나갔다"며 "그런데 지난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고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과연 근거와 정보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으로 볼 수 있냐"고 했다.

이어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세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한다는 뜻"이라며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수치에 도취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노동 등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법원은 은폐의 고의성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자료 삭제 자체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검찰이 서 전 안보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3심 항소 포기를 고민한다고 한다. 정권의 외압으로 이미 축소된 재판을 상고마저 포기하면 검찰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