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투표소 1398곳, 본투표 용지 50%도 안 갖고 있었다
한겨레
6·3 지방선거 당일, 선거인 수의 50%도 되지 않는 용지를 배부받은 투표구(투표소)가 전국에 1398곳이나 되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투표구별 투표용지 배부 수량’ 자료를 보면, 투표구별 선거인 수 대비 본투표 준비용지의 백분율이 50% 미만인 투표구는 전국 1398곳이었다. 특히 인천 서구 불로대곡동 제7투표구는 선거인 수가 3543명이었지만 투표구에 배부된 투표용지는 700장뿐이었다. 선거인의 20%도 채 되지 않는 숫자다. 전남 해남 해남읍제2투표구도 선거인이 2782명인데 약 25%인 700장만 배부받았다. 전남 순천, 서울 종로, 전북 익산 등에서 총 6곳 투표구가 선거인 수 40%가 되지 않는 투표용지를 준비했다. 본투표 당일 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본투표 준비용지 백분율이 49.27%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 선관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인 수의 50~100% 범위 내로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했지만, 하한 기준 지침은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권자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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