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선관위 개혁 끝을 봐야…필요하면 원포인트 개헌도 해야"

[the300]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끝을 봐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여야, 국민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끝을 보자는 마음을 정해 놓고 이 건을 풀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관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 특히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른 기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반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성세대 전반이 사실은 '그래 뭐 이 정도는 실수도 할 수 있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다)"며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이제 공정과 신뢰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선거제도 제반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 내지 공론화가 불가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그냥 어떤 정파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이, 이번 계기에 막 나오지 않았는가. 사전 투표 이야기도 나오고 투표 시간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나오지 않는가"라고 했다.

김 총리는 "기왕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청년, 또 대학생학생회연합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정부가 최대한도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한번 공론화 해서 풀어가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