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없는데 국수본부장도 이달 정년퇴임…'투톱 공백' 우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달 말 정년퇴직을 앞두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달 30일 연령 정년에 도달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지만 경찰공무원법상 60세 연령 정년이 우선 적용된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6월30일 취임해 임기 1년가량 남아 있지만 정년 규정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

국회에서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에게 임기 중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으나 이달 내 입법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간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법안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박 본부장 퇴임 이후 한동안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팎에서는 지휘부 연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수본부장 인선까지 늦어지면 경찰 지휘부의 핵심 두 축이 모두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치안 정책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국수본부장은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부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며 "후임 인사가 빠르게 되면 좋다고 생각하고, 인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으면 직무대리 체제를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이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된 전례가 없던 것은 아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로 탄핵소추된 뒤 이호영 당시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했고,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의 임기가 끝난 2025년 3월 말부터 박 본부장이 취임한 같은 해 6월 말까지 약 3개월간 두 자리가 모두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다만 당시에는 대통령까지 탄핵소추된 국가 비상 상황이었고, 조 전 청장도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은 유지돼 후임 청장 임명 자체가 불가능했다. 현재의 인선 지연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한 경찰 관계자는 "6·3 지방선거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찰 지휘부 인선이 계속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고위직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 운영이나 정책 추진, 수사 지휘 부담은 커지고 내부 분위기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