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 "영웅들 기리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이자 도리"

머니투데이2026-06-25 10:22:51

[the300]

　 /사진=머니투데이

25일,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 기념사.

의료광고 심의 기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의료광고는 일반적인 마케팅과 달리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많은 병원에서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광고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사소한 표현 하나로도 광고 심의가 반려되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광고에서는 “잘 보이게 하는 것”보다 먼저, “기준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의료광고는 대부분 심의 대상입니다. ✅ "온라인이라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병원에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콘텐츠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광고가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홈페이지 / 블로그 / SNS ●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 현수막 / 전단지 / 교통 광고 온라인 콘텐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홍보 목적이라면 대부분 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과장·단정 표현은 대부분 제한됩니다. ✅ 핵심은 "효과를 단정하는 순간" 입니다. 의료광고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는 심의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완치”, “부작용 없음”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 “최고”, “유일”, “전문” ● 타 병원과의 비교 / 우월성 강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는 개인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광고에서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보장”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후기·경험담은 광고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정보 공유"도 광고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에서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후기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치료 후기 콘텐츠 ● 경험 기반 추천 ● 전후 비교 중심 게시물 블로그나 SNS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많은 경우 “정보 공유”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글이 광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콘텐츠는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병원을 추천하는 후기 ● 치료 경험을 강조하는 콘텐츠 ● 전후 사진을 중심으로 한 게시물 후기 콘텐츠는 정보가 아니라 ‘환자 유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보이는 형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4. 시술·장비 관련 광고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좋은 장비”라는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이나 장비 관련 광고는 다른 영역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은심의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 ● 검증되지 않은 장비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 내용 단순 소개가 아니라 “효과”나 “우수성”이 강조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표현도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장비 사용” ● “효과가 뛰어난 시술” 병원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장비나 시술은 소개할 수 있지만, 성능이나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5. 마무리 의료광고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법적 기준 안에서 운영되는 영역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심의 통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된 표현, 후기 활용, 효과 강조 등은 의도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서 결정됩니다.

병원마케팅 2026.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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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법률 Q&A

공동개원, 시작 전에 꼭 정해야 할 포인트

최근 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진료 협업을 위해 공동개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개원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동업 구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항상 잘 될 때가 아니라, 의견이 갈릴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누가 더 잘 맞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입니다. 공동 개원은 관계가 아니라 구조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 1. 지분 구조는 ‘비율’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 지분은 투자금이 아니라 결정권입니다. 공동개원에서 지분은 단순한 투자 비율이 아닙니다. ● 수익 분배 ● 의사결정 권한 ● 책임 범위 모두 지분과 연결됩니다. 지분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결정권을 가지는가”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분은“얼마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인가”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2. 수익 분배는 ‘금액'이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 가장 많이 출동하는 영역입니다. 수익 분배는 공동개원에서 실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 기준 분배 ● 개인 매출 기준 분배 ● 혼합 구조 (고정 + 성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인가' 입니다. 같은 구조라도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갈등은 반복됩니다. 따라서 병원의 진료 방식과 역할 분담에 맞게 현실적인 기준을 설계해야 합니다. | 3. 의사결정 구조는 ‘속도 vs 합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 운영 충돌을 막는 핵심 요소입니다. 병원 운영에서는 지속적으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장비 투자 ● 인력 채용 ● 진료 방향 설정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입니다. 대표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결정 구조 (속도 중심) ● 공동 협의 구조 (안정성 중심) ● 영역별 책임 분리 기준이 없으면 작은 문제도 반복적인 충돌로 이어집니다. 결국, 핵심은 속도를 선택할 것인지, 합의를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 4. 마무리 공동개원은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 지분 구조 ● 수익 분배 기준 ● 의사결정 방식 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결국 공동개원은누가 더 잘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관계가 아니라 처음에 설계한 구조입니다.

병원마케팅 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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