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확정 발표…2001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조정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원 투입…진찰료·입원료·중증·응급·분만·소아 등 수가 대폭 상향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 지역 가산 도입…검체검사·CT·MRI 수가는 낮춰 연 2.6조원 절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25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조정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20년 만에 진찰료를 높이고, 중증·응급·분만·소아 수가를 상향해 보상을 강화한다.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는 '지역 우대 수가'를 도입해 진료비를 더 높인다. 과잉 보상된 검체·영상 검사 수가는 낮춰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이에 따라 연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환자 부담이 늘지 않고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이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지 제때 꼭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라지는 지역의료 인프라와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25년 만에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인 연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며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지역에서 필수진료를 하면 연 4000억원을 추가로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수 기본진료인 진찰과 입원에 연 1조5000억원을 투입해 20년 만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상향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분야에 연간 9000억원의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중증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응급환자를 치료할 때는 5.5배 수준의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있도록 연 1000억원 수준의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권역 모자센터에서 주수가 어린 조산아와 고위험 산모를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고위험분만은 최대 506만원을 가산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는 최대 2.5배 수준으로 높인다.
소아 진료 강화에는 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아 진찰 가산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2배 인상한다. 1600개의 중증 수술과 시술을 소아에게 시행하는 경우는 성인과는 다른 소아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50%를 가산한다. 중증 치료부터 회복기, 재택 복귀까지 아우르는 공급 체계 확립을 위해 연간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과도하게 보상되던 검체검사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검사 수가는 낮춰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27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검사료 보상 비율을 35%대 65%로 정한다. 위탁 기본수수료 25%(조건부 보상 10% 이내), 수탁 기본수수료 45%(조건부 보상 20% 이내)다.
다만 환자 진료비 부담이 늘지 않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지역의료나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 올라가서 혹시 본인부담금이 같이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며 "고위험 분만이나 신생아 중환자,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현재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로 본인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우대 수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필수의료는 강화하되 본인부담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본인 부담이 차등받지 않게끔 수가를 설계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소요 건강보험 재정이 연 1조원이라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지출효율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균형 수가가 될 수 있게끔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CT·MRI 촬영이 관행처럼 지속되는데, 이 문제를 완화할 더 실효적인 대안이 있나
▶특수영상 검사의 질을 높이고 영상 검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수가를 올리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같이 오르지 않나
▶고위험 분만이나 신생아 중환자,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현재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이 본인 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었다.
이번 보상체계 개편에서 중요한 게 또 지역의 우대 수가를 도입한 것이다. 지역 우대 수가는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검사비 수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따른 본인 부담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증·응급수술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이 5% 내지 10% 이렇게 제한돼 있다. 총액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서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필수의료는 강화하되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본인 부담이 차등받지 않게끔 수가를 설계하고 집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가 있다
▶수가 구조도 개혁을 하지만 건강보험의 지출효율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약가 인하 발표도 드렸고 본인 부담 90%를 부담하는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기준도 360일 이용자에서 300일 이용자로 확대했다. 최근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조사 등 다양한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서 재정에 대한 지출효율화 방안도 추가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2년 주기로 한다는 것인지
▶조정 주기를 2년으로 하되 2년 사이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어떤 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를 좀 더 자주 분석하고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이라거나 하는 것들을 하면서 좀 더 의료 환경의 변화로, 또 의료정책의 방향을 담는 수가 조정을 예측 가능하게 더 주기를 단축해서 맞춤형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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