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끝나지 않았다⋯대출 이어 세제 카드 꺼내나 [ 6·27 대책 1년 ④]

대출 다음은 세제·공급⋯정부 후속대책 마련 고심
은행권 투기 억제·실수요 보호 함께 고려해야”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한 차례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공급 대책이 병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감안해 금융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은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맘카페 운영자까지 포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공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공개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비롯해 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공개 토론회를 거쳐 발표될 종합 대책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 어느 분야를 중심으로 보완이 이뤄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추가 관리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DSR, 주담대 한도 가운데 어느 부분이 보완될지는 아직 방향성이 불확실해 은행권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 달 발표될 종합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공급 확대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