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연말까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 만든다

기획예산처가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서울에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획처는 올해 처음으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했다. 그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36.2%,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란 결과를 도출했다. 역대 최고 비율이자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박 장관은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단순히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을 넘어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환류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일정상의 한계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또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아울러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장관은 "통합평가 시행 첫해의 전과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올해 평가를 수행한 평가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