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해결되면 1만피"...'중복상장 원칙금지' 가이드라인 공개 임박

대통령 업무보고 이전 발표될듯

중복상장 원칙금지 관련 예외조항 등을 담은 세부규정과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가 임박했다. 다음달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전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중복상장 원칙금지 세부규정·가이드라인 초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5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중복상장 원칙금지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처음 발표돼 대통령에 보고한 사안인 만큼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다. 금융당국은 발표 당시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경우 다음달 내 시행 가능성도 남아 있다. 중복상장 원칙금지 시행을 위해선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당초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관련 절차를 고려해 이달 초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다. 거래소 규정 개정안은 최소 7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가져야 하고 내부 시장위원회 의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일정이 촉박하지만 임시 회의를 열어 속도를 내면 목표 기간 내 시행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진 건 업계의 극심한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은 투자자 자금 회수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특히 자회사 상장을 주주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면서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 제한하는 방안, 지배주주 의결권을 배제하고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 MoM(소수주주 다수결)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자회사 상장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기관투자자나 학계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을 중복상장으로 보고 원칙적 금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주주 동의 없이는 원천 차단하는 '주주동의 의무화'가 대표적이다.

모회사의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모회사 주가에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잦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성장과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투자손실을 입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중복상장 문제만 해결돼도 코스피가 1만 포인트를 넘어설 거란 분석도 나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복상장 금지, 일반주주 보호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면 코스피 지수는 1만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수익성은 미국·대만 등과 유사한 수준이나 밸류에이션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건 중복상장이 가장 큰 이유로 이를 해결하면 증시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