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곳 키운다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매출 1000억원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안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명실상부한 신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 국방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 우주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정부 수요와 민간 전문가·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신안보 전략분야를 지정한다.

또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해 신안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안보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무기체계의 최초 배치를 1년 이내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혁신 소요기반의 신속 조달체계도 구축한다.

무기체계와 관련한 조달은 다단계 검증과 일괄 계획 획득 방식(완성형 체계를 전제로 소요결정 ~ 전력화까지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소요기획부터 최초 전력화까지 장기간 소요되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장비는 조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국방 분야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 비국방 안보분야는 국가계약법에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납품 전이라도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 대금지급과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등의 제도도 마련한다.

나아가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 당 최대 5년간 100억원 등 대규모로 지원한다. OTA는 미국의 일부 연방기관에게 혁신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달 체계다.

특히 미국의 인큐텔(IQT: 미국 CIA가 '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 모델을 도입해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한국형 인큐텔을 통해 초기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기술특화 자산운용사인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의 목표로 투자재원을 조성해 혁신기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와 추진단을 설치해 부처 간 연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국방부는 AI.드론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수요창출, 데이터 제공, 실증 및 신속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첨단 강군 육성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이 군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Lab)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기술실증과 민·군 기술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 및 인증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고난도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 측면에선 국방 데이터를 민·군이 함께 활용해 혁신기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전력의 신속 획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 소버린 AI 구현을 위해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K-메이븐)와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 도입,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대 확보 드론 공공소요를 창출하고 민간기술 환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AI·드론 중심의 첨단전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청은 우주항공 기술혁신이 신산업을 창출하여 산업발전으로 이어지고 산업 발전이 안보 역량 강화로, 안보 수요가 다시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주데이터센터'의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을 추진해 국내 산업체를 중심으로 위성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차세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한다.

이 밖에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위성 영상·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이를 토대로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자체 개발하고 공공·국방 임무 기반 실증을 통해 민·군겸용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오늘 전략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