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겐 징역 10개월ㆍ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고위공직자보다도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지위"라며 "김건희가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 대상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견 건설사 회장, 사업가, 재미교포 목사, 현직 검사 등 금품을 제공한 자들의 직업과 배경도 다양하다"며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건희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반납하거나 책임을 회피했다"며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일시적 차용이나 구매대행 등으로 변명하는 등 자신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민중기 특검 측은 취재진에게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며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이 다 있었는데, 불리한 정황만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배경으로, 인사, 공천, 정부 사업, 대통령실 운영 등 국가의 공적 영역 전반에 관한 청탁을 반복적으로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고액의 귀금속과 미술품,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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