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8월 전당대회 전 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17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 통화에서 “굳이 이걸 전당대회까지 끌고 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 뒤 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 8월17일 전당대회 전까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전날 김민석 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이후에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책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 법사위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정청래 전 대표가 연일 “제헌절 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통과”를 외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시점’이 전대 쟁점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오는) 7월17일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어제 한병도 권한대행께 당론(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채택해줄 것과 법사위 구성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대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정부에서 밝힌 만큼 공소청에 수사관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이런)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제헌절을 목표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 통상 논의 절차대로 법제사법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서 검토하고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정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기싸움’은 이어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법을) 5월에 처리하려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그런 기억이 없다. 지금까지 저희 당 입장에선 ‘정부에서 안을 만들 테니 기다려라’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 5월 당 정책위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동 토론회를 열어 ‘(검찰에)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는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정리한다’는 큰 원칙이 정리됐다. 그 밖에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지방선거 끝나고 정리하기로 했었다”며 “다만 이번에 정부가 따로 안을 내지 않기로 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을 존중하는 차원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과열된 당권싸움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로 결정된 사항. 왜 새삼스럽게 이슈화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필요한 이슈를 만들고 우리끼리 싸워서 내란 세력 유리하게 만드는 일은 안 해야 한다. 통합 단결의 비전을 경쟁하는 전대(전당대회)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적었다. 박선원 의원은 한국방송(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지지층은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 일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지층이 흔들리니 무엇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 핵심 지지층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강성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야 된다’, 그것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