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진국 감사위원 임명 재가…청와대 출신 4번째 감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 출신인 이진국 신임 감사위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청와대 초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일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한국형사법학회장, 국회 개헌자문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 등도 지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위원 제청 배경과 관련해 “이 위원은 다양한 공공분야 활동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국가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며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여러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 보호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사법개혁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감사 업무에 접목하려는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 출신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에 네번째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영곤 전 고용복지수석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됐고, 노무현 정부에선 김용민 전 경제보좌관이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감사원 출신인 이남구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2022년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