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호남투자에 여야 공방…직권남용vs허위사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이투데이DB)

여야는 주말인 27일에도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투자 관측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호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들 기업이 정부의 압박에 투자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공세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거론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쟁용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은 전력, 인력, 부지, 소부장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물만 얘기하느냐"며 "모든 지방이 간절하게 유치하고 싶은 삼전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도, 공정한 유치경쟁도 없이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만성적인 물 부족이 예견된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발상이냐"며 "이재명 정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며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적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며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 미래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법적인 재단 출연금 강요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저급한 단어들을 남발하며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꺾어 국가 경제와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