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지산센터 전환·도생 주차기준 완화"…공급대책 후속 입법 '속도'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에 착수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제한을 풀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공실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간 공급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비주거시설 규제를 완화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기존 5층에서 6층까지 높일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법정 기준의 최대 7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반경 300m 이내에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기능의 공공시설이 있으면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공업지역 내 공실 지식산업센터는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한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실 해소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 변경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가 전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 달성을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을 확대해 올해를 기점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회복하고 내년부터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의 선행 단계인 부지 조성과 보상도 함께 추진해 2030년까지는 연평균 10만가구 이상 착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을 병행하는 투트랙 공급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은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를 확대해 공급 마중물 역할을 맡고 민간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와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공공주택 6만2000가구와 신축 매입임대 4만4000가구 등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 물량(39.6%)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만큼 공급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비사업 착공 예정 물량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 등 민간 공급 확대 효과도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는 것은 단기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 자투리 부지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일반 아파트보다 사업 기간이 짧아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주택 유형으로 꼽힌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민간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면 민간 공급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만으로 공급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공사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비아파트 시장 침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뿐 아니라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