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대통령 기업총수 들러리 세워...직권남용 특검하자"

[the3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들러리 세워 기업 갈취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주말 내내 폭풍 트윗으로 '조성행정'이니 '행정지도'니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오늘 청와대로 총수들을 불러 울며겨자먹기 들러리 정치쇼를 연출했다"며 "겉으로는 허리 숙여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기업의 허리를 꺾는 강제 갈취"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정부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조성행정이지만 특정 기업에 대해 호남 투자를 조건으로 국비 인프라를 약속하는 것은 사실상의 강박"이라며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 SK 총수들을 단독으로 면담하고, 천문학적인 호남 투자를 강요한 것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인프라 지원 권한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인데, 특정 지역 강요에 악용됐다. 특히 전당대회 선거용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

호남 입지의 문제는 하루 100만 톤에 달하는 용수 부족, 안정적 송전망 미확보, 인력 확보의 어려움, 관련 소부장 기업의 집적성 부재 등으로 정리된다. 글로벌 초격차 경쟁 속에서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정치적 이유로 왜곡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대기업만 손해 보는 문제가 아니다. 억지 투자로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5000만 국민의 주식 계좌와 밥줄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주말 내내 폭풍 트윗을 했다. 이 억지스러운 관치 개입을 기업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포장하고 싶은 것"이라며 "그리 자신 있으면 직권남용인지 아닌지 특검하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하자"고 했다.

나 의원은 "도대체 대통령이 청와대 밀실에서 기업 총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업은 내부적 투자 검토나 제대로 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