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임대차 문서, 이젠 모바일로 전자증명

KISA, 연내 서비스 상용화

위조방지부터 유통·보관도… 발송비용 수십억 절감 기대

종이로만 가능했던 내용증명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단순전달을 넘어 위변조 방지, 유통 및 보관까지 관리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출시했다. KISA는 서비스 확산을 위해 10대 과제를 준비했다.

KISA는 연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설계한 과제다. 현재 각 참여기업·기관이 KPI(핵심성과지표) 등 계획을 제출했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우정사업본부의 '내용증명'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한 KISA의 새 전자문서 신뢰서비스다. 생성·유통·보관·폐기 등 전주기를 KISA가 관리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송수신에 통상 2~3일이 걸린 기존 내용증명과 달리 실시간 도달이 가능하다. 서류발급 등에 건당 약 8000원이 들던 비용도 1000원 내외로 절감된다.

전진형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기존 내용증명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며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이 생겨 이용자가 종이와 디지털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0대 과제는 △토지보상 전자문서 통지(한국부동산원) △온·오프라인 통합형 원스톱서비스(우정사업본부)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IBK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 업무 관련 안내(기술보증기금) △로톡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앤컴퍼니) △임대차업무 모바일 전자증명 구현(빅테크플러스) △난임부부 모바일 안심동의(메디쏠) △보험이용자 중요문서 디지털 전환(와이더랩) △실생활 분쟁작성·발송 플랫폼(토피도) △AI(인공지능) 기반 C2C(개인간 거래) 비대면거래 보호(에이알컴즈) 등이다.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IBK기업은행은 연간 23억원이 들던 발송비용을 10억원가량 아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연간 4억8000만원인 우편·인쇄비용을 3200만원 수준으로 93.3% 절감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발송기관 1곳당 2억원인 시스템 구축비용을 전액 아낄 것이라고 본다.

전 팀장은 "모바일 전자증명은 단순전달에 그친 전자고지와 달리 문서의 신뢰성과 무결성까지 검증한다"며 "전자고지는 세금·과태료 통지, 안내문 발송 등에 적합했는데 전자증명은 계약서·내용증명·채권추심 등 법적 통지에도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