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논의 주도…GPA 작업반 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들과 AI 프라이버시 정책 논의에 나섰다. AI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 지원을 함께 다루는 국제 규범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0일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과 국제집행 작업반(IEWG) 회원국을 대상으로 'AI 프라이버시 정책'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AIWG 공동의장국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화상회의다. AIWG와 IEWG는 2019년 출범 이후 40개 이상의 회원국·참관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의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대응해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AI 프라이버시 정책과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두 차례로 진행되며, 1차 회의에서는 AI 대응 정책을 다뤘다. 하반기 열릴 2차 회의에서는 AI 집행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가나 등 5개국 감독기구 담당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각국의 AI 프라이버시 법제화 동향, 규제 유예 제도 추진 현황, 기관 내부의 안전한 AI 도입 사례 등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 정부의 AI 정책 사례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과 '생성형 AI 개발·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을 위한 규제 유예 제도 등 AI 분야 혁신 지원 사례도 공유했다.

AI 개발 과정에서 고품질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특례' 제도 도입 내용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감독기구들이 당면한 AI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AI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