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에 52시간 예외?.."메가특구에만 적용하면 안돼"

기업들이 정부가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메가특구'라는 물리적 공간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우선 기업의 관심을 끄는 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부분이다. 최근 발표된 신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가 대표적 메가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반도체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게 52시간 예외 적용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등의 경쟁기업 전문인력들은 밤샘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52시간에 발목이 묶여 있다는 자조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 검토안대로 연구개발(R&D) 직종 등 고소득 전문직, 스타트업 인력에 대해 52시간제 예외를 인정받으면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경쟁의 '속도전'에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가특구 내 사업장에만 예외를 적용하면 효과가 제한된다는 목소리다.

재계 관계자는 "호남 반도체 단지가 구축되고 R&D 인력까지 현지에 자리 잡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다 상당 부분 연구 인프라는 여전히 수도권 등에 남을 수밖에 없다"며 "각 업무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돌아가야 하는데 특정 지역만 52시간제를 풀어주는 건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전기 생산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전력공급 특례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역시 전기의 품질이 먼저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다른 관계자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전기 공급"이라며 "원전 등 전력 시설이 조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 행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기업들은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금전 지원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중국 등에서는 수년간 아예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도 한다"며 "해외 수준으로 파격적인 조치가 나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보조금이 가장 직접적인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요한 건 기업마다 원하는게 다르다는 것"이라며 "일괄적 혜택도 좋지만 개별 기업의 선호에 따른 맞춤형 혜택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국 메가특구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는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부가 제때 채워줄 수 있느냐 여부다. 또다른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된 후 7년이 지나도록 공장 1개조차 완성하지 못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