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업무 영역이 상당히 겹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기획처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했다.
평가단은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구조적 유사성을 해소하고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기금을 통합하라고 권고했다.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 자체수입원이 주파수할당대가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평가단은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이유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서는 조건부존치를 권고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형·중소형 24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운영성과,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으로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다.
국민연금기금의 평가 등급은 7년째 ‘양호’를 유지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주식 수익률의 큰 폭 상승, 해외자산 확대, 자산군 다변화 등으로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평점이 80.4점으로 전년(77.5점)보다 올랐다.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 뒤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