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반도 안보 스스로 책임”…2030년대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방향과 원칙을 공식 문서 형태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가 진정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지킨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명칭을 ‘장보고 N사업’으로 정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해군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핵추진잠수함이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디젤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추적할 수 있다”며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원자로 핵연료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주기 운전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핵추진잠수함은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고, 국내 원자력·조선 기술을 활용해 설계부터 건조·운용·정비·해체까지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 비확산 원칙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 아래 저농축우라늄 확보와 관리 과정 전반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방사성 폐기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과 인공지능(AI)·무인전투체계 중심 군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 완성의 핵심 요소”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장은 AI와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방 전반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