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AI 상용화 문턱…로봇·자율주행 등 규제 개선 검토

정부가 피지컬 AI 관련 규제 개선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도 개선책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일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SBS Biz 취재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중 '피지컬 AI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용역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피지컬 AI 정책이 주로 예산 투입이나 데이터 수집, R&D(연구개발) 지원 중심이었면, 이번에는 각 분야별 제도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모아 규제 필요성을 살펴보는 성격입니다. 

재경부 관계자 "피지컬 AI 중 일부 분야에 대해 주로 규제 개선 측면에서 보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런 규제 때문에 개발하거나 실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필요성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 분야는 상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된 피지컬 AI 7대 선도분야 중 로봇과 자율주행, 팩토리, 가전 등 4가지 영역입니다. 

정부는 해당 결론을 통해 법 개정이나 규제 샌드박스뿐 아니라 예산 사업을 통한 실증 인프라 보강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일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데이터 활용이나 안전 인증, 사고 책임이나 실증특례, 조달 연계 등이 개선 규제 분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7대 선도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