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방안 논의…‘300명 의료혁신 시민패널’ 가동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이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의 모집을 최종 완료하고, 이달부터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대표 참여단으로, 지역·연령·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 방식은 공개 신청이 아닌 휴대 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패널의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이다. 세부 의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이다.

시민패널은 6월 한달간 지역 필수의료의 현황, 역대 정부의 의료정책 등에 대한 자가 숙의를 이어 나가게 된다. 이후 오는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합숙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되며,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