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李대통령 '초과이익 배분하는 기본소득 등 새 매커니즘 필요"

[the300]

유럽 순방 중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

靑 "특정 기업·사안 언급 아닌 시대적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산업 호황 등으로 예상 수준을 넘어서는 부가 창출되는 것과 관련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매커니즘일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청와대는 특정 기업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AI 대전환 시대에 당면할 과제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초과이익 분배 위한 기본소득 필요' 발언" 보도…靑 "특정 기업 및 사안 언급 아냐"

━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호황이 계속되더라도 새로운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매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AI발 초과이익에 따른 분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초과이익 관련 발언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발언"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해 신중론을 펴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이것(배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높을 때 그 중 일부를 떼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담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망설여지지 않겠느냐"며 "(기본소득이) 전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곧 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선 초과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히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선 "영구 도입·금액 상향, 효과 클 것"

━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금액 상향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다"며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소멸 위기를 맞았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주요인으로 지난 1월부터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이 꼽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이 살아난다"고 했다. 특히 "귀농귀어(농촌 및 어촌으로 이주하는 것)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2년차 첫 순방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지역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EU(유럽연합)의 핵심기관들이 위치한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