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상품권이 왜 20만원?" 불법사금융 잡은 경찰, 포상금 받는다

경찰청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24건 선정

신종 불법사금융 업자를 검거한 경찰관 등이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5일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 성과로 포상금을 받게 될 대상자 24건(총 2억700만원 규모)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포상 사례를 보면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 김범수 경위 등 3명이 신종 불법사금융 업자를 검거·구속한 공로로 150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저신용자와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1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불법사금융 업자를 적발했다. 피의자는 온라인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파는 정상 거래를 가장한 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명, 대부 횟수는 총 1026회에 달했다.

김 경위 등은 백화점 상품권이 통상 액면가의 97% 안팎으로 현금화되는데도 온라인 동아리에서 30만원권이 20만원에 판매되는 점을 수상히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거래의 실질이 상품권 거래가 아닌 불법사금융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임진우 경감 등 3명은 미신고 집회를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성과로 1000만원을 받는다.

서울청 위기관리경호과 김지후 경정 등 3명은 안전요원 없이 16만명이 몰린 행사에 대해 서울시에 중단을 권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한 공로로 1000만원을 받는다.

인천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문지광 경사 등 3명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 거래를 알선한 업자 10명과 합성대마 유통책 14명을 검거하고 마약류 13㎏을 압수한 공로로 1000만원을 받는다.

대전 중부경찰서 형사과 최재석 경감 등 3명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7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45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한 공로로 1000만원을 받는다.

이 외에 △가상자산 하드웨어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유출한 범죄조직 4명 검거(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과 김영수 경사 등 3명·포상금 10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금융기관 허위 임대차계약 전세보증금 편취 조직 검거(전북청 광역범죄수사대 박재우 경감 등 3명·1000만원) △경남 함양군 야산 연쇄 방화 피의자 검거(경남청 광역범죄수사대 이상호 경위 등 3명·1000만원) 등이 주요 포상 사례로 꼽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앞으로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등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