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관위 사태 재발방지 위해 청년·대학생 중심 공론화 착수

정부가 1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투표 관리에 대해 검·경 합수본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며 “검·경합수본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격해지는 서울 잠실 올림픽 공원 내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청년들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하여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