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탈모 건보 적용 확대 추진”…하반기에 기초연금 개편안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개편안을 만들고 그 안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복지부의 하반기 추진 과제 중 하나는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이다. 정 장관은 “​현행 노인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은 노인 빈곤 해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다”며 “저소득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개편안을 만들고 그 안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34만9700원(단독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정 장관은 “청년층의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 위주로 (건보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탈모치료 건보 적용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7월4일)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탈모치료제의 건보 적용 여부를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는 논란에 대해선 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고환율에 대한 대응으로 선물환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칙(환헤지 비율 15%)에 따라 외환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원칙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 구조 노령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에는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였다고 하면 좀 더 모두의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보건의료 정책의 전환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인공지능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 체계나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돌봄과 의료 분야의 로드맵과 기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