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세계 최대? 메타는 50억달러…'과징금 비교'의 함정

쿠팡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뒤 제재 수위를 둘러싼 기업과 정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처분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는 더 큰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9년 페이스북에 50억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했다. 당시 평균 환율 기준 약 5조8283억원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허위로 안내하는 등 2012년 FTC 동의명령을 반복해 위반한 데 따른 처분이다.

미국 신용평가회사 에퀴팩스도 2017년 약 1억4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2019년 최소 5억7500만달러, 약 6702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를 국내 과징금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내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행정제재다. 반면 에퀴팩스 합의금에는 피해자 신용 모니터링과 손해보상을 위한 기금 3억달러, 주·지역 당국 지급금 1억7500만달러,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민사제재금 1억달러가 함께 포함됐다.

쿠팡 과징금도 전액이 개인정보 유출 제재는 아니다. 총 6246억8100만원 가운데 유출 관련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다. 나머지 2011억600만원은 회원 약 1117만명의 외부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데 따른 제재다.

비교 가능한 해외 유출 사례로는 메타가 2022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에서 받은 과징금이 있다. 약 5억3300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가 스크래핑돼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으로 2억6500만유로, 개인정보위 환산 기준 약 3597억원이 부과됐다. 쿠팡의 유출 관련 과징금은 이보다 약 18% 많다.

메타의 50억달러 처분도 해킹이나 단일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관행과 기존 동의명령 위반을 종합한 결과다. 금액은 쿠팡보다 크지만 사건 성격과 제재 구조가 다르다.

결국 쿠팡 처분은 국내 개인정보 과징금 중 역대 최대지만 세계 최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피해자 보상금까지 포함한 해외 합의 총액만으로 쿠팡 제재가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기도 어렵다. 국가별 제재 수준을 비교하려면 금액뿐 아니라 법적 성격과 위반행위, 피해구제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