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노신정 변호사, 'AI 기본법이 뭐길래'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노신정 변호사와 베스트셀러 기획자 마형민 작가가 함께 'AI기본법이 뭐길래'(페스트북 펴냄)를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은 인공지능기본법을 조문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자기 상황에 맞춰 읽을 수 있도록 해석을 건네는 데 중점을 둔 실무 안내서다. 저자는 복잡한 이론을 배제하고 현업 실무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독자층을 개인, 기업 및 기관, 크리에이트, 프리랜서로 나누어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특히 AI 규제를 즉각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기업 관계자들에게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골치 아픈 법률 해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각 장에 수록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손쉽게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사내 직원 교육용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다. 본인이 규제 대상인지 혹은 단순한 이용자인지 혼란스러운 개인과 크리에이터, 프리랜서들에게도 든든한 안내자가 돼줄 것이다.

나아가 EU AI Act와의 비교, AI 탐지 기술의 법적 효력, 법 개정 모니터링 방법 등도 함께 정리해 독자가 제도의 구조와 변화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는 AI 기본법을 규제로만 보지 않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바라본다.

노 변호사는 "인공지능기본법은 어려운 법이 아니다"라며 "변화하는 AI 환경 속에서 개인과 실무자가 자기 상황에 맞춰 참고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