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5억밖에" 국립대병원 외면?...인건비 규제 풀고 '빅5급'으로 키운다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인건비 규제 풀어, 전문의 유치… 신약 연구개발·AI 접목 확대도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운다. 국립대병원의 인건비가 공공기관 관련 규정으로 묶여 의사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 규제를 풀어 우수한 전문의를 유치하고 인력을 늘린다. 지방 국립대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신약을 접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AI(인공지능)도 접목하도록 해 최고수준의 진료를 제공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국립대학병원 육성방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료가능 사망률을 보면 서울과 충북지역 간 12.7%포인트의 격차가 있다. 지역환자의 상경 진료비용은 연간 4조6000억원가량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삼아 지역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내년 1월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인력·인프라·AX(인공지능 전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한다.

우선 국립대병원에 우수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인건비 총액제한을 푼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의 인력비 총액제한 규제로 의사 인건비를 민간 병원만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의사인력 이탈을 유발한다. 2020년 기준 병의원의 의사 연평균 급여는 3억2800만원, 종합병원은 2억1100만원인데 국립대병원 의사는 1억4800만원에 그쳤다. 이에 국립대병원의 교수 충원율은 65%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인건비·정원·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추진한다. 자유로운 교육·연구환경을 조성해 국립대병원이 우수 의료인력이 선호하는 교육·연구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를 현재 10병상당 2.3명 내외에서 서울 빅5 병원 수준인 4.3명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노후화한 의료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응급·모자·심뇌·외상·어린이 5개 정부지정 필수의료센터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키워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도 확대한다. 연구역량도 높인다. 산학연병 협력 R&D 예산을 늘리고 국립암센터, AI 연구개발 중소기업·신생기업과의 공동연구 참여도 확장한다.

지역의사제 등과 연계해 교육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한다.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는 등 수련의 질을 높인다. 지역 내 2차병원·전문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과 연계한 협력수련 과정을 넓혀 전공의 역량을 제고한다.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도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