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조사’ 45일간…특위위원장은 국힘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에 합의했다.

천준호(민주당)·김승수(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차례 만난 뒤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행정안전부도 (사태에) 관련이 돼 있어서, 증인 신청에 있어 행안부 장관과 공무원들,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양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다. 조사 기간은 45일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조특위 위원은 국회 관례대로 여야 동수(9 대 9)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 배분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한편 이날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2단계 개혁안’ 제안이 나왔다. 티에프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원장 상임 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 감사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제도 명시를 비롯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 2단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티에프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17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회의까지 집중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김 의원이 제안한 2단계 개혁안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