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확대 넘어서 취약 차주 회복까지…포용금융 규칙 다시 짠다

금융위원회가 17일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본격 가동하는 가운데 현장 토론에서 포용금융을 단순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가 아니라 신용평가, 채무조정, 복지·고용 연계까지 포괄하는 금융시스템 재설계 과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①대출 넘어 재기 지원까지

━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용금융의 범위를 '대출을 더 해주는 것'에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금융이력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어내는 관행을 바꾸는 동시에 이미 금융에서 배제된 차주가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은 "금융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합지원 채널과 내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회복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안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은 채무조정 이후 정상 금융생활로 돌아가는 과정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봤다. 민 사무국장은 "실제로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신용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상환 이력 자체가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면 금융사가 상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기계적인 추심 연장이 경제적 재기를 막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캠코 같은 공공기관이 민간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 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국 캠코 부사장은 "채무자 사정을 폭넓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연체채권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②차주 유형별 지원 필요

━

금융감독원은 포용금융 대상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내놨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한국은 성인 남녀 중 차입 경험이 있는 비율이 거의 70%에 가깝고 조사 대상 123개국 중 5위"라며 "규모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포용금융이 굉장히 잘돼 있는 나라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중·저신용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차주별로 나눠야 한다고 봤다. 저소득층과 씬파일러는 대안신용평가를 비롯한 신용평가 체계 개선으로 해소할 수 있고, 다중채무자는 적정금리 수준으로 낮춰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자활지원과 복지연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 창구에서 성실 상환자와 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는 차주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짚었다. 그는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다"며 "부실을 우려해서 모든 채무자를 다 거절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전략추진단은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별 논의를 거쳐 성숙된 과제부터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올려 정책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