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SMR, 부산 기장에 짓는다…왜 경주·기장이 경쟁했나 [새 원전 부지 확정]

기장, 경주와 치열한 경합 끝에 '국내 1호 SMR 부지' 낙점
2조 원 규모 법정 지원금 확보…직접적인 경제적 실리 선점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는 SMR 건설 부지를 놓고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여왔다. 두 지자체가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배경에는 막대한 지역 경제적 실리가 자리 잡고 있다. 최종 선정에 따른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부산 기장군이 가져가게 되면서 향후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SMR 부지로 기장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지평가 결과 기장군은 87.11점, 경주시는 84.56점을 획득했다.

그동안 소형 원전인 SMR 유치를 두고 기장과 경주가 치열하게 경쟁한 건 지원금 등 경제 효과 때문이다. 원전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 지역 발전에 쓸 수 있다.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주는 '특별 지원금'과 매년 지급되는 '기본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 지원금은 건설비의 2% 수준으로 한 번만 지급되며 도로나 항만 등 지역 개발 사업에 투입돼 지역 경제 기반을 닦는 데 사용된다. 기본 지원금과 사업자 지원금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전 가동 기간 매년 지급되며 주민 복지나 장학금, 의료·문화 관련 시설 등에 쓰인다. 이 외에도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소가 해당 지역에 내는 '지역 자원 시설세'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 신규 원전 건설과 운영이 이뤄지는 지역에 지원되는 법정 지원금만 약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지역 일자리도 늘어나는 등 부산 기장군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적 실리와 더불어 기장군이 보유한 입지 조건과 부지 신속성이 유치전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기장군은 과거 원전 예정지였다가 취소된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왔다. 기존 고리원전 인프라를 공유해 초기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다, 부산·울산·경남 등 대규모 산업 단지가 밀집한 동남권 배후 수요처와 인접해 송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번 유치는 단순한 발전 시설 확보를 넘어 글로벌 SMR 시장을 겨냥한 전초기지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SMR이 생산하는 전력과 고온의 열을 인근 의과학산단 및 전력 반도체 특화단지 등 첨단 산업 인프라와 직접 연계할 수 있게 되면서 기장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일대의 산업 고도화를 이끌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된 이후 같은 해 3월 부지선정 절차를 안내했다. SMR는 203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