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7억달러 퍼주기' 비판…트럼프, 이란에 3천억 달러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6배를 넘는 큰 규모의 보상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 6조는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천억달러(약 457조 원)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세울 것을 역내 파트너들과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에비앙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가 해당 기금에 자금을 출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한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란의 경제 회복을 위한 포괄적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건 자금 조달 주체는 불명확하지만,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 규모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합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결과는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17억달러(약 2조6천억원)를 제공한 것을 '퍼주기'라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의 합의안이 현실화되면 이란이 얻는 경제적 혜택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합의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대서양협의회 선임연구원 대니얼 샤피로는 "이번 합의가 제시하는 경제적 지원 규모는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며 "이란을 세계 경제 체제로 다시 편입시키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제공한 17억 달러는 1979년 이란 혁명 이전 팔레비 왕조와의 무기 거래 과정에서 반환되지 않았던 자금을 돌려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이 해외 계좌에 묶여 있던 500억 달러(약 76조 원)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동결 자산 해제는 미국과의 합의에 반발하는 이란 내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 내 보수파는 오바마 행정부가 풀어준 해외 동결 자금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친(親)이란 세력 지원에 활용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란이 새롭게 확보한 자금을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MOU에도 이란과 최종합의 시 동결 자산을 해제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