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시 年 258억 추가 부담 우려"

최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전기요금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기요금이 1㎾h당 20원이 인상될 경우 연간 약 258억원의 추가 전력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총 2743억원이다. 사용량은 줄었지만, 전기요금은 2021년 1735억원 대비 58.1% 증가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도시철도는 전동차와 변전 설비, 선로, 신호 등 대규모 시설 유지 관리와 개량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안전 관련 투자와 서비스 개선 재원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시설 대부분은 개통 후 장기간 사용돼 노후 시설 개량 투자가 필요하다. 추가 전력비 부담이 커질 경우 노후 시설 교체와 안전 설비 개선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사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수도권 시민 일상 이동을 책임지는 도시철도에는 공공 교통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 방안과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기철도용 요금제' 신설이나 별도 감면 조항 등 정책적 배려를 통해 이동권과 시민 안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는 수도권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 서비스이자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로 일반 산업 시설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결국 안전시설 투자와 서비스 개선 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공 교통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적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